작성일 : 08-07-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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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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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조회 : 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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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을 위한 건강도시 만들기
국가라는 집을 지탱하는 기둥은 경제다. 기둥이 쓰러지면 집이 무너진다. 그런데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이 민심살리기라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여갈 때 민심은 살아난다. 정직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시민들이 바로 민심 살리기의 주춧돌을 놓는 사람들이고 개혁의 주체다. 이러한 주춧돌을 바로놓는 작업 없이는 민심을 살릴 수 없다. 악하고 힘센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이 활개치면 민심은 불안하고 표류한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민심살리기와 경제살리기를 병행해야 한다. 민주성과 효율성이 함께 가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섬기는 정부의 살 길이요 갈 길이다.
민심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안의 하나가 건강도시 만들기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건강도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시민의 마음과 몸, 사회 환경의 건강 곧 시민의 전인건강을 위해 애쓰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이 정부가 건강도시사업에 주력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에 이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상생과 경제살리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도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 지속가능한 생태체제, 상부상조, 시민참여, 물·음식·일자리 등의 기본욕구 충족, 원활한 소통, 지역경제 혁신, 생물학적·역사적 유산보존, 질병관리 및 건강증진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
둘째, 건강도시 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단순한 이론이 아니고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가 1986년부터 20년 이상 시행해 오고 있는 도시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주력해온 사업이다. 유럽, 서태평양지역, 북미나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에서 진행돼 왔고 유럽은 1300여 도시가 유럽의 건강도시협의회에 가입, 활동하고 있다.
셋째, 한국은 서태평양 지역 9개국의 71개 도시가 회원인 건강도시연맹에 2004년부터 서울시와 창원시, 원주시, 부산진구, 연기군, 전주시 등을 비롯한 28개 도시가 가입하는 열의를 보였고, 현재 여러 도시가 가입을 준비하며 활동하고 있다. 2006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담당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및 관련 부처의 공무원들이 참여, 1년 동안 건강도시포럼이 열렸고 그해 9월에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발족됐다. 건강도시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청계천 복원사업은 세계가 인정했다. 그리고 원주시의 담배소비세 수익을 통한 건강도시 사업이나 연기군의 건강을 위한 운동실천 사업도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서 표창받은 사업이다.
넷째, 건강도시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나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좋은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나 보건복지위원회의 법과 예산 뒷받침, 행정안전부의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습도시 사업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다섯째, 건강도시 사업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건강도시 사업은 막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을 높여 심해지는 양극화를 줄이고 상생하며 건강도시 인증제와 유인 체제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다. 건강도시 사업은 관 주도가 아닌 민·관 협력의 세계적인 건강도시운동으로 새마을운동보다 더 강한 폭발력이 잠재돼 있다.
이 정부가 전국적인 건강도시 사업을 통해 민심과 경제를 살리는 양 수레바퀴를 힘차게 돌려 명실상부한 ‘섬기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조무성 / 고려대 교수·행정학]]
기사 게재 일자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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